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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수 살려 고용창출" vs. 일본 "엔화 풀어 수출회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6.04.19 17:44 | 수정 : 2016.04.19 17:44      2016년 04월 20일자 3면



이주열-구로다 '정반대 경기대응' 왜? 경기부양 목적 따라 처방 달랐다!
한국 금리인하땐 자본유출.. 기축통화격인 엔화와 달라
한국은행의 경기대응 방향, 경제 전문가들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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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다.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수출'을 늘리려고 했다.

한국은 '내수'를 부양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대응 방식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동결한 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엔화 강세가 물가안정을 위협한다면 추가로 부양정책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략)


  일본이 추가 부양정책을 시사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 2013년부터 2년 동안 2% 물가상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4년 말 IMF가 발표한

일본 물가상승률은 0.5% 수준이었다"며 "추가부양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시그널"이라고 풀이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일본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당장 우리도 2014년부터 4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성장률은 계속 하향조정되고 여전히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통화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아직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만큼 극약처방을 내릴 필요는 없다"며 "통화정책은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만 야기할 것이다. 결국 기업 경쟁력,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윤정남 김경민 기자



기사 원문 : http://www.fnnews.com/news/201604191744406021, http://www.fnnews.com/news/20160419165238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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