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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일본지역학부

자유게시판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듣게 된 이야기이다. 

사회자가 전문가에게 전화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하였다. 

'미국와 유럽, 그리고 일본이 모두 양적완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성공한 듯이 보이는데 왜 일본은 실패했을까요?'

그러자 전문가가 이렇게 답했다.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 민간의 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마지못해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민간의 기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한 가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마지못해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마지못해 실시한 적도 있었다. 


양적완화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 경제를 디플레이션 기대에서 빠져나오게하는 특단의 조치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아이디어이다.

고이즈미 시절 일본은 전세게에서 가장 먼저 크루그먼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2001년부터 실시해서 2006년에 끝냈는데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양적완화를 끝낸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게다가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처는 미흡했다.

그 결과 일본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당시 일본의 대처는 훗날 전세계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3년4월부터 실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정책은 이전의 양적완화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이를 양적,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더욱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016년2월 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했다. 

이름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동반한 질적,양적 양적완화 정책이 완성되었다. 

따라서...전문가가 지적한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아마도 예전 일본경제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일단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최근의 주가하락과 엔고현상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을 때의 근거도 주가상승과 엔저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주가하락과 엔고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마이너스 금리에 돈을 매년 80조엔씩 풀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가 아닌 엔고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경제학 교과서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는 경제학자가 없다.

다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정도의 가설만 내세울 뿐이다. 그 가설을 몇 가지 소개해 보자.


첫 번째는 유럽경제의 신용리스크 문제, 중국경제의 불투명, 영국의 EU 이탈 문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거법으로 엔이 남은택이다.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힘이다.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달러 대비 엔이 통화가치를 결정하는 압도적인 요인이다.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엔의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엔의 가치는 낮아진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면 엔저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 미국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다.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정상수준의 금리상태로 회복하려던 계획은 잠시 뒤로 미뤄졌다. 즉 미국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엔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두 설명 다 명쾌하지는 않고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전문가도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경제를 주시하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한번 보면 알 수 있고, 새로이 더 공부해야 할 내용도 없다면, 가치도 없고 학문으로서 매력도 없을테니까...


2017년 5월 추가

현재의 주가, 환율, 취업률 등을 보면 아베노믹스가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아니 옹호론자인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공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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