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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일본지역학부

자유게시판

요즘 시끌시끌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배치와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인 것 같습니다.

학생여러분은 어떤가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까? 안보 문제를 경제 제재로 보복하다니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우리도 중국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자!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의 지금 행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 99곳 매장중에서 55곳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한 롯데계열 112개 법인에서 일하는 13,000 명의 직원 중에서 한국인은 단 9명이라고 합니다. 롯데마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의 대다수도 중국산 제품이지요. 결국 롯데마트는 중국사람들이 중국제품을 파는 중국마트(?) 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을 논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인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롯데마트 문 닫으면 실업자가 늘겠죠?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보겠죠? 롯데마트에서 손 쉽게 장보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자잉여도 감소하겠죠?


중국이 한국산 수입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중국경제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입니다. 즉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수입하는 한국제품 중에서 93%가 중간재, 자본재이고, 소비재는 7%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모레 화장품, 초코파이, 농심라면은 7%밖에 안되고, 나머지 93%는 부품, 소재입니다. 중국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가공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안에는 무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제품을 안 쓴다? 많은 중국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그럼 중국이 왜 이런 바보(?)같은 행들을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일관계가 급랭되었을 때, 대만과의 관계가 삐그덕 거릴 때, 그리고 지금처럼 한중관계가 악화될 때, 공통적으로 중국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중국 공산당의 18차 당 대회가 있었죠. 지금은 왜 그럴까요?  201710월에 열리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인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중국 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썼었죠. 내부에 혼란을 잠 재우고 싶을 때는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방법. 물론 중국 내부의 정치문제 뿐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도 따져봐야 겠죠....이 부분은 정치학자들의 몫이니 일단 접어둡시다.

 

다시 경제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대립했던 2012년 일본정부의 대처가 참고할 만 합니다. 당시 군사충돌 직전까지 갔던 중일관계 때문에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대폭 감소했고, 중국에서 도요타 자동차 판매량도 반토막이 낫었죠. 당시 일본경제는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지만 중국의존도가 높은 지금의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쯤 지난 뒤에 관광객수는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정상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수요로 인해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몇 배로 늘어났던 것이죠.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싱겁게 끝났죠? 중국 일본만 그런게 아닙니다. 중국은 요즘 베트남, 필리핀과도 충돌하고 있죠. 베트남, 필리핀도 정공법으로 대처했습니다. 결국 1~2년 뒤에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고, 민간교류는 그 보다 빨리 회복되었죠.

 

제 생각에 지금 중국의 경제제재에 언론이 너무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좀더 의연하게 그리고 정공법으로 맞서야 합니다. 중국은 내부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또는 국제정치 속에서의 힘겨루기 때문에)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수단을 택했고 사드가 좋은 소재가 되었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중국경제에 결코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곧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민간 수준의 관계회복은 훨씬 빨리 될 것이고 정부 간의 관계회복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다고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최대수입국가가 한국이 된 이유는 일본이 수출루트를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일본이 중국의 최대수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센카쿠 열도를 둘러 싼 분쟁과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보면서 중국 일변도의 수출루트를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사드는 정말 효율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가요?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경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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