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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일본지역학부

자유게시판

오늘은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학생 여러분 투표는 하셨나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한번 유명해진 바로 그 문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간지가 줄줄하지 않나요?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 말은 결코 선언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투표하라! 이 말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것 입니다. 

저는 5월4일에 일찌감치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선거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은 온갖 복지 공약을 남발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려면 아직 2시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특정후보의 복지공약을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후의 우리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본은 1973년을 복지원년이라고 해서 현재의 공공복지제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연금, 개호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생활보호, 사회복지의 시스템이 이 때부터 만들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7%에 육박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GDP의 1/4을 사회복지로 사용해야하고 복지비용의 증가 때문에 국가는 매년 빚을 내야 합니다.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의 불황터널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268~269페이지)


정부재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복지지출이 필요한 분야는 끝도 없으니 정부도 답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정책에 관대하면서 지원이 절실한 마이너 그룹을 위한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내는 돈은 수 천원에 불과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는 환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너무 크다.

최빈곤층의 청소년이 생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있지 않은 반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을 뒤흔들 정도이다.


(중략)


각각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마련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도 적고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일본이 천문학적인 정부부채로 고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복지지출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이번에 후보들 각각의 경제 공약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이자 권리행사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글 첫머리에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떠올리며.....

혼자서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고조되서 투표를 했습니다. ^^


학생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머.....그건 그렇고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가서 투표합시다.

헌법수호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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